이슈 & 토크

정부가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를 진행합니다.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는데 드디어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네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은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제 다양한 일상생활에서는 국민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쓸지 말지 선택하여 착용하면 됩니다. 그 동안 마스크를 사용해서 여성분들이 색조 화장을 하지 않고 눈화장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화장품 업계도 매출이 좋아질 거 같습니다. 이번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는 27개월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최근 일평균 2만1478명 이며, 코로나 19의 유행세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ㅎ 이제 마스크 의무..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실외 마스크 해제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5월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전면 해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방침에 대해 "너무 성급한 판단" 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확진자가 5만명,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5월 하순 정도 되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확진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 일때 판단하여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성급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실외 마스크 해제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문재인 정부는 현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루..

코로나19로 인해 연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방역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역지침 변경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제시하면서 이해가 안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새로운 방역지침 중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19일부터 QR코드를 사용한 출입명부 운영을 중단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다보니 이제는 확진자 동선 파악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을 K-방역이라고 국내외에 홍보하며 확진자 동선 추적을 통해 우수하게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고 자랑하였죠. 외국에서는 이런 방식의 확진자 동선 추적은 개인정보 보호를 무시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더이상 감당이 안되니 결국 확진..

코로나19가 오미크론으로 진화한 후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월6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8,691명으로 이틀연속 3만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이러한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증가에 대해 속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0만명이 넘었습니다. 2월6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신규 3차 접종은 20만4천명으로 누적 3차 접종자는 54.9% 입니다. 1차 백신을 맞은 누적 접종율은 87.1%, 2차 백신까지 맞은 누적 접종율은 86.0% 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과 같은 의료 대응에 한계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위중증 환자..

인천시장인 박남춘시장이 코로나19로 힘든 인천시민을 위해 인천형 민생대책 (`21.11월~`22.)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뛰는 내용은 바로 모든 인천시민에게 일인당 10만원씩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모든 경기도민에게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경기도비로 지원했었고 얼마전 정부의 재난 지원금 지원시 소득상위 12%에게는 지원이 안되었는데도 경기도비로 재난 지원금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모두 지원했었죠. 저희 회사 제 또래들은 지난번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소득상위 기준에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못받았구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사는 동기들은 경기도가 지원하여 일인당 25만원씩 받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올해 추석에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아직 코로나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된 국민의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14일 기준으로 코로나 백신 2차접종 완료자 수치가 OECD 38개국 중 3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퍼센트로는 40.4% 입니다. 물론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하더라도 돌파 감염이 있기 때문에 백신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백신 접종 완료자 비율이 낮은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는 쉽게 방역 수준을 완화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몇일만 있으면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고향으로 이동할 것이고 이는 새로운 코..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에 대해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지급을 받지 못하는 12%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6만6천건이 넘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면서 가장 많은 사유는 가족 구성원 변경이고 두번째는 건강보험 조정 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일의 경우 오후 1시 기준인데 9,439건입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라는 것이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상위 3%에 해당하는 사람들 (재산세 과..

8.10일 오늘 현재 오후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021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처음으로 2,000명을 돌파하여 감염병의 정부 통제 범위를 벗어난 펜데믹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습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사실상 최고 수준의 방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자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높은 수준의 방역 단계를 계속 지속하는 가운데에도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확산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8월 중 공급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8월1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회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세를 지속하고 있기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의 경우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를 8월9일(월) 0시부터 8월22일(일) 24시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오늘(8월6일)도 확진자가 1,700명을 넘긴 상태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도 큰 고민이겠지만 문제는 많은 자영업자들도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태를 거리두기 '미세조정' 을 통해서 방역과 국민불편 두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의견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3단계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포함하며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지만 단, 상견례는..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18세~49세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8월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8월3일부터 모든 18세~49세가 사전예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분기 주요 접종 대상인 택배근로자나 환경미화원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약 200만명이 대상입니다. 접종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1. 필수업무 종사자 (대중교통 근무자, 택배 근로자, 환경 미화원 콜센터 종사자 등) 2. 접종 소외계층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3. 아동/청소년 밀접 접촉자 (학원, 청소년 관련 종사자,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 등) 4.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일반/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종사자 등)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나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