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토크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위기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규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감으로 인해 이제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내 코로나 문제는 매우 심각해 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중국인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인천국제공항 입국 방역 및 PCR 검사 집중 점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7일부터는 중국 뿐만아니라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한 비행기 탑승객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가 의무입니다. 얼마전 국내 입국시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되어 격리된 중국인이 도주하였다가 체포된 사례가 있기에 더욱 중국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여의도 국회 광장에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사는 앞으로의 5년을 이끌어나가는 매우 중요한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고 취임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지난 5년 문재인 정부로 인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고 시장경제체제가 망가진 대한민국을 정부가 주인이 아닌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전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

2022년 5월 10일,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시작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작은 청와대 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범을 의미하는것이죠.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시대를 종식시키고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였지만 막상 정권을 차지하고 청와대에 입성하니 생각이 달라져 버리고 청와대 안에서 국민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마치 화장실에 가기 전과 화장실 다녀온 후가 다르듯 그렇게 말과 행동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전세와 월세가격 폭등과 부동산 매매가격 폭등으로 국민들이 불만을 쏟아 낼때도 국민과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식의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청와대 안이 소통이 안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실외 마스크 해제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5월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전면 해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방침에 대해 "너무 성급한 판단" 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확진자가 5만명,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5월 하순 정도 되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확진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 일때 판단하여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성급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실외 마스크 해제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문재인 정부는 현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루..

코로나19로 인해 연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방역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역지침 변경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제시하면서 이해가 안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새로운 방역지침 중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19일부터 QR코드를 사용한 출입명부 운영을 중단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다보니 이제는 확진자 동선 파악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을 K-방역이라고 국내외에 홍보하며 확진자 동선 추적을 통해 우수하게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고 자랑하였죠. 외국에서는 이런 방식의 확진자 동선 추적은 개인정보 보호를 무시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더이상 감당이 안되니 결국 확진..

공항철도는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입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 뿐만아니라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와 인근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철도입니다.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공항철도는 매우 비싼 지하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공항철도를 인천공항 탈 때를 제외하고는 이용해 보지 않기 때문이죠. 수도권의 경우 모든 지하철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저렴한 요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람들이 인천공항을 갈 때는 이 수도권 통합활승할인제를 적용 받지 않아 요금이 비싸다는 인식을 하게 된 거죠. 현재 서울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는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역, 검암역, 계양역을 이..

인천시장인 박남춘시장이 코로나19로 힘든 인천시민을 위해 인천형 민생대책 (`21.11월~`22.)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뛰는 내용은 바로 모든 인천시민에게 일인당 10만원씩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모든 경기도민에게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경기도비로 지원했었고 얼마전 정부의 재난 지원금 지원시 소득상위 12%에게는 지원이 안되었는데도 경기도비로 재난 지원금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모두 지원했었죠. 저희 회사 제 또래들은 지난번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소득상위 기준에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못받았구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사는 동기들은 경기도가 지원하여 일인당 25만원씩 받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올해 추석에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아직 코로나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된 국민의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14일 기준으로 코로나 백신 2차접종 완료자 수치가 OECD 38개국 중 3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퍼센트로는 40.4% 입니다. 물론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하더라도 돌파 감염이 있기 때문에 백신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백신 접종 완료자 비율이 낮은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는 쉽게 방역 수준을 완화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몇일만 있으면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고향으로 이동할 것이고 이는 새로운 코..

정부가 신혼부부와 생애최고 주택 공급 희망자에 대해 특별공급을 강화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은 혼인기간은 7년 이내이면서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소득 최대 14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를 이러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진행합니다.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자녀가 많으면 유리하고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저소득층에게 70%를 우선 공급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으면서 혼인 또는 유자녀 가구이어야 하며,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소득최대 160% 이하여야 합니다.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를 공급하며 추첨으로 공급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공급합니다. 그 동안 무주택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소득이 많아도 안되..

네트워크 플랫폼의 개발로 인하여 이제 도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바로 이러한 도시 발전의 최종적인 모델이 되는거죠. 기존에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는 이런 발전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지만 새롭게 건설되는 신도시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기 때문에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개발이 용이합니다. 스마트시티는 교통,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경제, 안전 등 모든 부분에 최첨단 기술이 적용 됩니다. 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IOT,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죠.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도시법과 같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