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불만 폭주, 지급 대상 확대하나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에 대해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지급을 받지 못하는 12%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6만6천건이 넘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면서 

 

가장 많은 사유는 가족 구성원 변경이고

 

두번째는 건강보험 조정 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일의 경우 오후 1시 기준인데 9,439건입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국민재난지원금 계급표> 라는 것이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상위 3%에 해당하는 사람들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초과, 금융소득 기준 초과, 건강보험료 기준초과)은 성골

 

상위 7%에 해당하는 사람들 (금융소득 기준 초과, 건강보험료 기준초과)은 진골

 

상위 12%에 해당하는 사람들 (건강보험료 기준초과)은 6두품

 

상위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평민

 

상위 91%~10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노비

 

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말 어려운 대상을 선별하여 지급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민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이런 국민적 불만과 조롱은 없었을 겁니다.

 

말도 안되는 기준을 만들어 국민을 나누고 갈라치기하는 정책 때문에

 

계층간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사회문제로 발전하는거 같네요.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코로나 #국민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