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토크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의 목적으로 가계부채 및 대출부담 완화를 추진하면서 일부 조치와 관련해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우량 채무자들의 사기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민생경제 대책으로 발표된 것 중에서 빚투로 주식이나 암호화 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청년층의 청년특례 프로그램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14일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중 30조원 규모의 새출발 기금 조성도 논란입니다. 이 기금은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채무조정 방안인데 최대 대출 원금의 60~90%를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이에 성실히 대출이자와 대출원금을 갚아 나가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대출 받아서 펑펑..

여의도 국회 광장에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사는 앞으로의 5년을 이끌어나가는 매우 중요한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고 취임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지난 5년 문재인 정부로 인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고 시장경제체제가 망가진 대한민국을 정부가 주인이 아닌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전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

여성가족부의 시작은 2001년 1월 김대중 정부에서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던 여성주거,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성매매 방지를 넘겨받아 '여성부'를 신설하였습니다. 2004년 6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도 '여성부'로 이관 되었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이명박 정부시절 폐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여성단체들과 통합민주당의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부처 명칭에서 여성을 빼고 '양성평등가족부' 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여성가족부의 폐단은 극에 달했고 폐미니즘에 편승하여 남녀갈등을 발생시키는 각종 이슈를 일으켰습니다.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실시간 검열을 하겠다거나 아이돌 외모 검열을 하겠다거나 이게 ..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의 대한민국 국정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부동산 관련한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28번의 부동산 대책이 모두 실패하여 부동산 시장은 엉망이 되었고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를 정도로 폭등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인 부동산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계가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서 가장 관심 갖는 것 중 하나가 재건축, 재개발 확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용적률 500% 허용에 따른 재건축 물량 200만 가구가 부동산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건축)사업본부의 인력강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