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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5

3기신도시인 계양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 부동산 투기조사와 경찰의 위상

경찰이 3기신도시인 계양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의 토지거래자 800여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이 3기신도시인 계양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 토지거래자 800여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은 인천경찰청 산하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 입니다. 특별수사대의 인력 구성은 경찰 수사관 61명, 국세청 직원 2명으로 총 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수사대의 1차 타깃은 계양신도시를 대상으로 하지만 인접한 대장신도시도 첩보를 수집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3기신도시는 아니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검암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진행하려는거 같습니다. 따라서 수사..

이슈토크 2021.03.15

국토교통부가 LH직원의 부동산투기로 이슈가 된 LH의 사장 임명 재추천 요청

국토교통부가 LH사장 임명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3월1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하였습니다. 재추천 사유는 현재의 LH 상황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LH사장은 국토부장관이 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LH사장이 임명됩니다. 이번 LH직원 부동산투기와 관련하여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인데 이런 사람이 LH사장을 정한다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596821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이슈토크 2021.03.13

LH직원 부동산투기로 인한 3기신도시 철회 국민청원 등장

LH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3기신도시 철회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3기신도시로 지정되어 보상이 실시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만땅으로 끌어와서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이므로 3기신도시 지정이 철회되어 어마어마한 빚더미를 떠안게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껏 직위해제라고 몇달 보직해임 하여 일 안하고 쉬고 있다가 다시 발령 받는 그런 보여주기식 처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보상 못 받게 만드는 신도시 지정 철회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LH직원 뿐만 아니라 국토부, 기재부, 청와대, 국회 등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을겁니다.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벌 주는 방법은 3기신도시 지정 철회입니다. 그것만이 앞으로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 못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공공이 개..

이슈토크 2021.03.08

3기신도시 광명˙시흥 부동산투기 관련 LH의 공식 사과문

LH직원이 3기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부동산 투기에 대해 공식 대국민 사과문을 게시하였습니다. 3기신도시 추진의 가장 말단 조직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LH직원과 가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2기신도시인 검단신도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신도시 추진을 안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한다면서 3기신도시를 추진하였고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 되기는 커녕 더 크게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3기신도시 추진의 가장 말단 조직인 LH 직원도 내부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과연 그 상위 조직인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의 공무원들은 내부정보를 가지고 투기하지 않았을거라고 어느 ..

이슈토크 2021.03.07

LH 직원 3기신도시 예정지 100억대 부동산 투기

오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3기신도시 예정지에 LH 직원들이 미리 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는 기사입니다. 2월24일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한 광명과 시흥지구의 토지를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사전에 매입하였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토지를 개별적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광명과 시흥지구 3기신도시 뿐만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3기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 실시 대상 직원을 LH직원으로 한정하여 조사할 것이 아니라 3기신도시 지정과 연관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주요 부처 공무원 전체와 청와대 및 정치권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

이슈토크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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